최근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논란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찰 특활비의 개념과 사용 현황, 논란의 배경, 법무부 검찰과장의 사표 제출 경위,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검찰 특수활동비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사용 내역에 대한 상세한 증빙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사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9개월간 검찰 특활비 292억 원 중 136억 원이 검찰총장의 재량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이 있는지 살퍼보겠습니다.
검찰 특활비 사용 현황과 논란
| 사례내용 | 비판사항 | |
| 1 | 검사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 특활비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
| 2 | 일상적인 식비 및 커피숍에서 사용 | 기밀 수사와 무관하게 일상 경비로 사용된 점 |
| 3 | 연말 몰아쓰기 및 지청장의 셀프 포상 |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셀프 포상으로 부적절한 사용 |
| 4 | 공기청정기 대여비 및 전출 기념 사진 촬영비 지출 | 기밀 수사와는 무관한 물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 점 |
1. 검사 격려금 및 포상금으로의 사용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5년 8개월간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사들에게 격려금이나 포상금 명목으로 특활비가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활비의 본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용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2. 일상적인 식비로의 전용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 155건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지청 근처의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제과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리바게뜨에서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거나,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신 후 이벤트 상품을 받기 위해 ‘프리퀀시’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활비가 일상적인 식비로 전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연말 몰아쓰기 및 셀프 포상
고양지청에서 연말에 특활비를 몰아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지청장이 스스로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셀프 포상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활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4. 공기청정기 대여비 등 부적절한 지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는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대여비(55만8,400원)와 간부 전출 기념 사진 촬영비(10만 원) 등을 지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활비의 사용 목적과는 거리가 먼 지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과 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4030800001
민주 "검찰 특활비, 식대로 전용"…檢 "목적·용도 맞게 사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기밀 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식대로 전용했다는 보도를 거...
www.yna.co.kr
법무부 검찰과장의 사표 제출 배경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총 10억 3천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이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방식은 특활비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과장이 특활비 논란과 관련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의 특활비 관리와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검찰과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표 제출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특활비 사용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 특활비 논란의 향후 전망
검찰 특활비 논란이 지속되면서,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과 관리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찰 특활비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검찰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억 원의 검찰 특활비 중 필요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의 수사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활비의 사용 방식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내용 |
| 예산 감시 강화 | 시민단체와 국회의 예산 감시를 강화하여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
| 사용 목적 제한 | 수사, 첩보 활동에 직접 관련된 항목에만 특활비를 제한적으로 사용 |
| 증빙 요구 | 특활비 사용 시에도 최소한의 증빙을 요구하여 남용 방지 |
| 감시 기구 도입 | 검찰 예산 사용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도입 |
결론
법무부 검찰과장의 사표 제출과 특활비 논란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검찰 특활비의 완전 폐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활비가 없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활비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특정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활비가 대폭 축소되거나 엄격한 증빙 요구와 제한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지출과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